법령 민사소송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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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여산 1 광장 1 예현 1 세종 1 강남 1 동인 1 구덕 1 해마루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철기 1 권대열 1 노현중 1 김소연 1 유헌기 1 이정호 1 범현 1 원대희 1 이승원 1 이정주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13 선고 2019가단5268170 판결
  손해배상의무[국승]
   국세징수법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징수법

2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다268252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20상,52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다221085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8. 선고 2015나2013759 판결
  [정산금등][미간행]
   정산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5. 대전고등법원 2009. 8. 14. 선고 2009나1885 판결
  [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다14340 판결
  [보험금][공2009하,1287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7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. 2. 5. 선고 2008재가합20 판결
  [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다23759 판결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건축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9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다15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3)민,14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